◆ 24년 개정내용 참고사항

Ⅰ. 임금 ··································································································································· P.2

1. 최저임금

2. 보험료율(보험료율표,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조정)

Ⅱ. 근로시간 ·························································································································· P.2

1. 3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연장(24년.1.1~24.12.31)

2.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기준 변경(대법2020도15393)

Ⅲ. 육아휴직 ·························································································································· P.3

1. 6+6 부모 육아휴직제

Ⅳ. 산업안전 ·························································································································· P.3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2.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3.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4.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5.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Ⅴ.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규제 완화 ··································································· P.4

1. 외국인력 쿼터 확대

2. 고용제한처분 관련 범위 및 기간 완화

3. 재입국 기간 단축

4.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확대

5.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Ⅵ. 기타 ··································································································································· P.5

1. 월별보험료 산정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부담분 산정 방식 변경(24.1.1~)

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4. 휴게시설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4.1.1.)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6. 상호진출 보완조치 개편(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조정)

Ⅶ. 고용 지원 ························································································································ P.7

1.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푸른씨앗 퇴직연금)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4.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5.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6.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특수고용형태종사자)

Ⅰ. 임금

1. 최저임금

2024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① 특히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

연도		21년	22년	23년	24년
미산입 비율	상여금	15%	10%	5%	0%
	복리후생비	3%	3%	1%	0%

②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

2. 보험료율

① 보험료율표

	근로자부담	사업주부담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3.545% (건강보험료의 12.95%)	3.545% (건강보험료의 12.95%)
건설업 산재보험 요율	보수총액 x 3.7%	보수총액 x 3.56%
고용보험	0.9%	0.9%+α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요율만 건강보험료의 12.81% 에서 12.95%로 인상)

② 건강보험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조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 료 : 7,822,56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 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 료액 : 3,911,280원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 ------------------------------------ -------. 1. ---------------------- -- : 8,481,420원 2. ---------------------- ------------------------ ---- : 4,240,710원

Ⅱ. 근로시간

1.  3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계도기간 1년 연장(24년.1.1~24.12.31) 안내

23.12.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과되었던 52시간제 계도기간이 2024.12.31.까지 연장됩니다. 계도기간 중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한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 한도위반이 확인되더라도 필요시 추가적으로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2. 연장근로시간 한도 산정기준 변경(대법2020도15393)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 판단

	월	화	수	목	금	총 근로시간
실 근로시간	21	8	8	4	4	45h
1일 연장근로	13시간	0	0	0	0
1일기준과 1주기준의 차이	1일 기준으로는 13시간 연장근로가 되므로 주12시간 연장근로제한 위반이나, 1주 기준으로는 5시간 연장근로이므로 주12시간 연장근로제한 규정 준수

Ⅲ. 육아휴직

1. 6+6 부모 육아휴직제

	이전	개편(2024년~)
명칭	3+3 부모 육아휴직제	6+6 부모 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내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간	첫 6개월간
1인당 지급 상한액	최대한도 월 200~30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매월 50만원씩 증액)	최대한도 월 200~450만원 상한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Ⅳ. 산업안전

1.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2022.1.27.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년의 유예기간을 지나 2024.1.27.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는 2년 추가 유예기간 도입(2026.1.27.)을 검토중이므로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중대재해(근로자 1명 사망,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등) 발생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는 미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등의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대상 노무제공자 범위 확대

(업무팁게시판 1034번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참조)

3.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건설안전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갖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①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②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4.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 설치 또는 이용조치 추가하였습니다.

5.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편

2024년부터 모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가대상을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재정비하여 중⦁소 건설업체 사업주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편됩니다.

Ⅴ.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규제 완화

	이전	개편
① 외국인력 쿼터 확대	-23년 E-9 쿼터 : 3,000명 + α(286명)	-24년 E-9 쿼터 : 6,000명 + α
② 고용제한처분 관련 범위 및 기간 완화	-범위 : 1개현장 위반시 동일법인 전체 현장적용 -기간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2년 처분	- 범위 : 당해 현장 - 기간 : 1년
③ 재입국 기간 단축	- 입국 후 4년 10개월 취업활동기간 경과 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취업 불가	-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시 재입국 허용 ° ①취업활동기간중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②취업활동기간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등
④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확대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명	-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명 → 0.8명
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시 사전 필수절차인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을 2주간 실시해야 함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 단축((현행) 2주 → (개정) 1주) ※ ‘24년 1월 중 개정 예정

Ⅵ. 기타

1. 월별보험료 산정 관련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

2023년까지 고용보험은 월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일할계산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고용보험도 일할계산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입사일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업무팁게시판 1035번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 산정 개정’ 참조)

2.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부담분 산정 방식 변경(24.1.1~)

① 노무제공월이 2024년 1월인 월 보수액으로 산정된 산재보험료부터 적용

② 변경 산정식

기존 산정식 = [ 월보수액 x (직종별요율+출퇴근요율)] ÷ 2 ]

변경 산정식 = 월보수액 x [ (직종별요율+출퇴근요율)÷ 2 ]

③ 월별보험료 산정 예시

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4.1.1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 등은 신규 입찰공고 사업장에 적용)로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구분	1단계(20.11.27~ )	2단계(22.7.1~ )	3단계(24.1.1~ )
공공	100억 이상	50억 이상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공공 1억, 민간 5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100억 이상

4. 휴게시설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4.1.1.)

2023.8.18.부로 상시 근로자수 20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2023년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였는데, 2024년부터는 휴게시설 미설치나 설치기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①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 인정

②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입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6. 상호진출 보완조치 개편

	이전	개편
상호진출 보완조치 개편	◦ 전문공사 보호구간 -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 2억원 미만은 건산법에, 2∼3.5억원 미만은 발주세부기준(국토부고시)에 규정	◦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 조정 -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 (’24.1.1∼’26.12.31)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 시행일 : ’24.1.1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3년 유예 - 시행일 : ’27.1.1

7.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푸른씨앗 퇴직연금)

30인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

①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

②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

(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원 미만 근로자 -> 24년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

Ⅶ. 고용 지원

1.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3년 기준 26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합니다.

①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② 그동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3. 유연근무 활용 지원 확대

①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② 재택⦁원격⦁선택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30만원(1년간)사업주 지원

*소규모 사업장 육아기 시차: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20만원(1년간)사업주 지원

4.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 완화

2024.1.1.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완화됩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34조제2항 및 제27조 개정)

기존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ᅟᅡᆫ, 2024.1.1.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

(기존: 매년 1.31 / 7.31까지 연2회 제출 -> 개정: 매년 1.31까지 연1회 제출)

5.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기준을 완화하여 폭넓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미만인(이전 300만원 미만에서 변경) 특수고용형태종사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