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2023. 8.

목    차

Ⅰ. 건설현장 사업장 업무처리 기준

1. 관련근거	3

2.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대상	3

3.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3

4. 경과조치 사업장	5

5.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7

Ⅱ. 건설 일용근로자 자격 업무처리 기준

1. 가입대상	9

2. 자격 취득일 결정 기준	9

3. 자격 상실일 결정 기준	9

4.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예시	10

5. 신고 및 제출서류	16

Ⅲ. 건설현장 사업장 보험료 부과‧고지 관련

1. 건설 일용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17

2. 보험료 고지 및 납부	17

3. 보험료 납부확인	18

Ⅳ. 다빈도 질의사항	19

Ⅴ. 기타	28

Ⅰ		건설현장 사업장 업무처리 기준

1. 관련근거

1) 차별시정위-267(‘06.10.11.)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및 추진계획 통보’

2)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1209(‘07.4.9.)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방안 통보’

3)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2.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대상: 사후정산 제도 적용 사업장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3.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별 적용

1) 위에 따른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대상으로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가)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제2항, 「전기공사업법」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제25조에 따른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도급한 공사의 경우’ 분리적용 가능)

※ 동일현장 여부 판단 기준: 건설공사 계약서상의 공사 장소(위치, 주소), 공사규모, 공사 현장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동일한 발주처와 동일한 건설업체가 동일 현장 내 다수계약 존재 시

- 공사 기간이 1일 이상 중복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분리적용 불가, 공사기간 연장

- 공사 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공사 기간 간의 공백이 있는 경우 → 별도 사업장 적용

- 공사 기간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 별도 사업장을 성립하였으나, 추후 먼저 시작한 공사가 연장되어 공사기간 중복이 생긴 경우 → 먼저 적용한 공사현장 기간 연장 신고 후 별도 적용된 사업장 적용 취소신고 하여야함.

나) 건설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1) 공사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시작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8일 이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다) 최초 공사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예시)】

㉮ 원수급인

(종합건설)

㉯ 건설 현장

정규직근로자

㉮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①

㉰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④

시공참여자

(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

※ 원수급인(㉮)

하수급인(㉯),하수급인(㉰)  3개 사업장 적용

㉰ 하수급인

정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

㉯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③

○ 3개 사업장 (㉮ 원수급인 건설현장, ㉯ 하수급인 건설현장, ㉰ 하수급인 건설현장) 각각 성립

-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 분리적용 사업장(당연적용-건설)으로 성립

※ 정규직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로 건설현장 사업장(당연적용-건설)으로 적용하지 않음

○ 각각의 건설현장 사업장 일용근로자

- ㉮ 원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①

- ㉯ 하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② + 일용근로자 ③

- ㉰ 하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④ +  시공참여자(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

○ 건설업자가 아닌 “ 시공참여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을 별도로 성립할 수 없음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사업이 금지됨

(관련근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호)

【건설현장 사업장 판단 확인 서류 (예시)】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확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산림사업은 각 근거 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허가)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

○ 보완적 확인사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별지10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신고서)에 따른 건설공사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급)”으로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경미한 공사인 경우 등은 계약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 및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한적으로 “도급계약서”로 확인

4. 경과조치 사업장

1) 경과조치: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변경*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 개정내용: 건설현장사업장 가입대상 근로자를 종전 월 근무일 수 “20일 이상”→ “8일 이상”으로 변경 시행(시행일자: 2018.8.1.부터)

2) 경과조치 사업장 적용 예

가) 대상: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라,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

나) 판단 및 인정기준

- 발주형태에 따라 “공사계약일”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발주형태	경과조치 적용 기준
입찰공고 없이 도급계약 하는 경우	발주자와 원수급인 간 공사계약일이 시행일(‘18.8.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하수급사업장의 경과조치 여부도 최초 원도급계약일로 판단
입찰공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시작한 날이 시행일(‘18.8.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공사 착공일로 경과조치 건설현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 2018.8.1. 전에 기 성립된 건설현장 사업장은 경과조치 적용

다) 경과조치 사업장은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의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하고 입증서류 제출 시 인정

(1) 입증서류: 입찰공고문, 원도급 공사계약서,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중 1종

(2)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시 사업개시일 등이 2018.8.1. 전인 경우 인정

(3) 하수급 건설현장 사업장에 한하여 위의 입증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원수급인의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갈음

- 다만,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일이 2018.8.1.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입증서류 생략 가능

【경과조치 사업장 (예시)】

① 입찰공고 + 계약 ②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⑤ 입찰공고 + 계약 ⑥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③ 입찰공고 + 계약 ④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시행일 2018.8.1.	적용방안
	① ∼ ④ 종전규정(월 20일) 적용
	⑤ ∼ ⑥ 개정규정(월 8일) 적용

□ ③번 사례의 경우 공사계약서로 경과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아래 입증서류 필수

구 분	원수급인	하수급인
공공 공사	입찰공고문	발주자의 입찰공고문
민간 공사	입찰공고문	발주자의 입찰공고문 또는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가입 증명원 ※ 발주자의 입찰공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로 제출 가능

※ 공공 공사의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사이트, 민간 공사의 입찰공고는 “발주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④번 사례의 하수급인 사업장인 경우 경과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아래 입증서류 필수

구 분	원수급인	하수급인
공공 공사	원도급계약서	원도급계약서 또는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원도급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로 제출 가능
민간 공사

【참고: 건설공사의 발주 및 계약형태】

○ 발주형태

- 공공 공사의 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국가계약법」제7조제1항, 「지방계약법」제9조)

․(발주자) 일반경쟁, 제한경쟁의 경우 입찰공고 후 계약 체결하고, 지명경쟁의 경우 지명하는

통지문을 발송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별도의 입찰공고 없이 계약 체결

․(원수급인) 입찰공고 후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고 없이 수의계약도 가능

- 민간 공사의 계약: 자율적으로 계약의 형태, 절차 등 진행

․(발주자, 원수급인)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임

○ 계약형태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입찰공고>		<원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다목 중 “2.49%”를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로 한다.

제1호 라목 중 “1.70%”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로 한다.

행 정 사 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781(2016.11.24)은 폐지한다.

4.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1)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가) 제출 서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사후정산,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 사후정산 내용 확인 불가한 경우 제한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 확인

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업장에서 반드시 EDI로 신고

다) 경과조치 사업장일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 제출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라) 제출할 지사: 건설현장 소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마) 신고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 시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도급금액산출내역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첨부 란에 미등록 경우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별도 제출

【사업장 적용(등록) 유의사항】

○ 신고구분코드 “당연적용-건설”을 선택한 경우 건설 사업기간, 경과조치 해당여부, 최초 발주 형태, 해당 연월 일자를 빠짐없이 등록

○ 사업장 등록방법

⑴ 사업장명칭: 회사명칭+(일용)+현장[예: ㈜ 00건설 00동00공사현장]

⑵ 사업장주소: 공사현장 주소로 하되, 본점 주소지로 송달지 신청 가능

⑶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의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등록

⑷ 사용자: 본점사업장의 사용자로 등록

※ 가입대상구분 “분리적용사업장 사용자”로 등록

⑸ 본점 사업장 내역 입력: 본점 사업장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점 사업장을 등록 후 건설현장 사업장을 분리등록(개인사업장 포함)

2)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가) 신고할 사항

(1)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2) 사업장(기관)변경: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나) 제출할 서류

(1)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반드시 EDI 신고)

※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을 때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변경된 ‘공사계약서’ 첨부 (방문, 우편, FAX) … 연장된 공사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공사기간 종료 시 신고 불가

(2)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반드시 EDI 신고)

(3)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반드시 EDI 신고)

3) 사업장 탈퇴(반드시 EDI로 신고)

가) 탈퇴일: 공사 종료일의 다음날

나) 제출서류: 사업장탈퇴신고서,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Ⅱ		건설 일용근로자 자격 업무처리 기준

가입대상

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참고: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중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자,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

2. 자격 취득일 결정 기준

가.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은 최초근로일(사례1)

나.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취득일은 해당월 초일(사례2, 사례7)

※ 최초근로일 판단 기준: 1개월(매월초~말일까지) 이상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다가, 다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은 최초근로일로 보고 (재)취득일 결정(사례8, 사례9)

3. 자격 상실일 결정 기준

가. (자격취득일이 1일인 경우)매월(1~말일)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사례4)

나. (자격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 최종근로일의 다음날(사례3, 5), 다만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자격 유지(사례6)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이후에 8일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월의 초일

4.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 예시

[사례 1]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최종 근로일 (9.30.)

9.1.

9.30.

Ⓐ 기간
8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9.30.)까지 근로하여 가입대상

※ 만약, 최종 근로일이 9.29.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 아님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최종 근로일 (10.9.)

9.10.

10.1.    10.9.

Ⓐ 기간
8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0.10.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10.9.)까지 근로하여 가입대상

※ 만약, 최종 근로일이 10 8.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 아님

[사례 2] Ⓐ 기간에 8일 미만이고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9.30. 10.1.

10.31.

Ⓐ 기간		Ⓑ 기간
7일	8일

○ 취득일: 10.1.  상실일: 11.1.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31.

Ⓐ 기간		Ⓑ 기간
7일	8일

○ 취득일: 10.1.  상실일: 11.1.

[사례 3] Ⓐ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에 8일미만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최종 근로일(10.25)

9.1.

9.30. 10.1.            10.25.       10.31.

Ⓐ 기간		Ⓑ 기간
8일	7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 최초 근로일이 월 초일(1일)인 경우 최초 근로일 익 월 초일(1일)로 상실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최종 근로일(10.25)

9.10.

9.30. 10.1.

10.9.        10.25.       10.31.

Ⓐ 기간		Ⓑ 기간
8일	7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0.26.

※ 최초 근로일이 월 중일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사례 4] 자격취득 하여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월 초일부터 말일 간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10.1.

10.3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8일		7일

○ 취득일 9.1.  상실일: 11.1.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3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8일		7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1.1.

[사례 5] 자격취득 후 최초 근로일 익 월부터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9.30.10.1.

10.3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7일		7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25.     10.3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7일		7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0.26.

※ Ⓐ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에 8일미만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최초 근로일

9.10.

10.1.  10.5.

10.3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3일		7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0.6.

※ 1개월 미만의 취득기간으로 인하여, 취득 대상 아니라고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최초 근로 월부터 매월 1일 이상 연속 근로하여 1개월 이상 근로가 성립하며, Ⓐ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에 8일미만 근로하였으므로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로 상실

[사례 6] Ⓐ기간 8일 이상, Ⓑ 기간이 8일 미만, Ⓒ기간이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9.30. 10.1.

10.3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7일		8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재취득: 11.1. 상실일: 12.1.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3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7일		8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2.1.

※ 최초 근로일이 월 중인 경우 Ⓑ기간이 8일 미만이라도 자격취득 후 계속적으로 가입대상

(부과 대상 월(10월)의 실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 부과)

최초 근로일

9.10.

10.1.  10.5.

10.31. 11.1. .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3일	8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2.1.

☞ 참고: 최초 근로일(월 중), 4달 이상 근로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31.

11.1 11.30.           12.31

Ⓐ 기간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8일	7일		8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1.1.   재취득일: 12.1  상실일: 1.1.

[사례 7] Ⓐ와 Ⓑ기간이 8일 미만이고, Ⓒ기간이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9.30. 10.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7일		7일	8일

○ 취득일: 11.1.   상실일: 12.1.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3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7일	7일		8일

○ 취득일: 11.1.  상실일: 12.1.

[사례 8] Ⓐ 기간 취득, 상실 후 상실일 다음달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9.30. 10.1.

11.1.  11.20.

11.30.   12.19.

Ⓐ 기간			Ⓐ 기간
8일	0일		8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재취득: 11.20. 상실일: 12.20.

※ 취득일을 11.1.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최초 근로 월부터 매월 1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연속근로

최초 근로일

9.1.

9.30. 10.1.

11.1.  11.20.

11.30.

Ⓐ 기간			Ⓐ 기간
8일	0일		8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 취득일을 11.1.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11.20. ∼ 12.19.까지 근로하여야 1개월 이상 근로임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10월 마지막근로일: 10월 5일

9.10.

10.1. 10.5. 10.9.  .

11.1.  11.20.

11.30.

Ⓐ 기간			Ⓒ 기간
8일	0일		8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2.1

※ 최초 근로 월부터 매월 1일 이상 연속 근로하여 1개월 이상 근로가 성립하며, 월중 취득자가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자격유지. 취득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사례 9] Ⓐ 기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종 근로일 익 월에 근로가 없고, 그 익 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최초 근로일(12.5.)

최종 근로일(`21.1.4.)

’20.9.10.

10.1.   10.9.

11.1.           11.30.  12.5.

‘21.1.4.

Ⓐ 기간			Ⓐ 기간
8일	0일		8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0.10.  재취득일: 12.5. 상실일: ‘21.1.5.

※ 최초 근로월부터 매월 1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연속근로

5. 신고 및 제출서류 (반드시 EDI로 신고)

가.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다.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마.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시)

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취소‧상실취소 신고서

Ⅲ		건설 일용근로자 보험료 부과 관련

1. 건설 일용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가. 적용대상

1)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보수를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나. 보수 적용기준

1)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2)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따라 신고 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2. 보험료 고지 및 납부

가. 보험료 정기고지( → 매월 22~25일 우편발송)

1)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내역서 및 EDI 전자고지(1차) 송부

※ 경정(일괄, 수시)으로 고지금액 변경에 따른 자동이체 불가

나. 일괄경정고지( → 매월 5일 신고 마감 후 산정 마감일 다음날 고지)

1)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2)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는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시 제출

☞ 일괄경정고지 방법: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3)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수시 경정고지신청 ( → 매월 9일까지)

1)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신청경로: EDI 서비스 -> 전체서식 ->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 -> 건설일용직 경정고지 신청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보험료납부: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라. 보험료 납부 ( → 매월 10일까지)

1)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마. EDI 고지경정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① 공 단		② 사업장		③ 공 단
당월분 고지내역서 전송(성명, 주민번호, 취득․상실일, 소득등급(보수), 월보험료)	□	고지내역 조회 및 자격변동사항 정정신고(취득/상실/소득(보수) 자격변동신고)	□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경정처리 및 통지
매월 20~22일경		매월 5일까지		매월 6일
				□
⑥ 사업장		⑤ 공 단		④ 사업장
당월분 최종 경정고지내역서 조회 및 납부	□	자격변동신고내역처리 및 최종 경정고지내역 재송부(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	당월분 보험료 경정고지 내역서 조회, 납부 또는 경정고지 재신청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매월 9일까지(재신청)

3. 보험료 납부확인

가.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1)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EDI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 가능

Ⅳ		다빈도 질의사항

Q1		사후정산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무엇이 있나요?
A1		❍ 사후정산제도* 적용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각 공사의 정의 및 범주는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2조 별표1(전기공사의 종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공사의 종류)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 사후정산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Ⅴ.기타(28p) 참조

Q2		계약서 명칭 상 용역계약인 경우, 건설현장사업장 적용이 가능한가요?
A2		❍ 계약서 및 도급업무의 범위 내용 상 직접적인 공사 진행이 아닌, 단순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이 불가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공사에 해당하는 여부에 대하여 Q2에 기재된 각 공사의 정의 및 범주관련 법 참조

Q3		계약서 명칭 상 건설공사용 재료 납품이거나, 건설공사용 재료 납품과 시공계약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건설 공사로 인정 가능한가요?
A3		❍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예〉 공사기간 판단 예시 → 공사기간: 2018.1.1. ~ 7.1 ① 장비제작 및 반입 : 2018.1.1. ~ 2018.3.31. ② 시공기간 : 2018.4.1. ~ 2018.7.1. ❍ 다만, 납품계약 특성 상 계약서상 계약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확한 공사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예정공정표 등을 징구하여 확인(발주처 직인 불필요)

Q4		공사계약서 상 사후정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A4		❍ 원가계산서 상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 단, 금액 명시 없이, 실비정산 등 불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 인정 불가. ※ 사후정산은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정산을 하는 제도이므로 원가계산서 상 “보험료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하도록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음. ※ 사회보험료 금액 명시 관련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4,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Q5		발주자와 건설업체가 동일한 자체 공사의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이 가능한가요?
A5		❍ 자체 공사의 경우, 사후정산의 주체(청구자와 정산자)가 동일하므로 사실 상 사후정산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① A사옥건설 : 발주자A – 수급인A → 자체공사 ② 발주자 B - 수급인 건강건설(발주자B가 대표자인 개인사업장) → 사실상 자체공사

Q6		공사 기간을 착공일~준공일이 아닌 계약기간으로 하면 안되나요?
A6		❍ 통상적으로 공사를 계약하면 건설회사는 발주처에 실제 착공신고를 하고 준공검사 후 공사대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실제 그 현장에 건설일용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시점은 공사가 시작된 시점인 착공일부터 공사가 완료된 준공일까지 이므로 이 기간을 실제 공사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착공일, 준공일 관련 추가서류 기준 - 계약서 상 착공일이 실제 착공일과 다른 경우 → 착공신고필증(지자체장 직인) 또는 실착공 확인서(발주처 직인) - 계약서 상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아래 중 하나 ① 착공신고필증(지자체장 직인)과 예정공정표(발주처 직인 날인) ② 착공신고필증(지자체장 직인)과 착공계(발주처 직인 날인) ③ 공사계약(이행)보증서 → 보증기간

Q7		본사 사업장이 없는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이 가능하나요?
A7		❍ 본사가 건강보험에 사업장으로 적용되어 있어야 건설현장 사업장을 분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사를 사업장으로 우선 적용 후 건설현장을 사업장으로 적용처리하고, 본사는 가입자 없는 사업장으로 탈퇴 처리해야 합니다.

Q8		공동도급 계약의 경우, 사업장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8		❍ 하나의 공사에 대하여 두 군데 이상의 건설회사가 공동 도급받은 경우, 계약지분과 관계없이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

Q9		동일한 공사 현장에 하도급업체 C가 원도급사 A, B와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장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9		❍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현장에 건설사 A와 B가 공동도급을 받고, 동일한 하도급업체 C가 원도급사 A와 B와 각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일한 현장이다 하더라도 원도급사가 다르므로 각각 사업장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 최종적으로 해당 공사 현장 내에 적용되는 사업장은 A사업장 1개, B사업장 1개, C사업장 (원도급사 계약별)2개로 총 4개소의 사업장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Q10		발주자가 다르나 동일(인접)한 공사 현장에 동일한 원도급사와 동일한 하도급업체가 계약한 경우, 사업장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10		❍ 동일한 공사현장에 다수의 발주자가 건설사A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원도급사A가 하도급 업체B와 (각 발주자 계약별) 각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원도급사와 발주자의 계약이 사후정산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공사 현장이라 할 지라도 최종 사후정산의 주체인 발주자가 상이하므로 분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업무 적용 예시 ① 동일한 공사현장에 동일한 원도급사와 동일한 하도급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공사 현장 여부는 공사 현장 주소, 현장의 인접성,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② 이때, 하도급 업체에서 발주자가 달라 계약별로 사업장 분리적용을 요청하는 경우, 각각의 발주자와 원도급사의 계약(사후정산 여부 필히 확인)서 등을 추가 징구하여 각 계약별로 사업장 분리 적용합니다.

Q11		공사 계약서가 없는 경우, 징구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1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일부 공사 중 타법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여 공사계약서가 없는 경우, - 공사 내용(도급받은 업체, 공사 기간, 공사 현장, 사후정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 내부 공문 또는 지자체장 직인이 날인된 지출결의서 등의 서류를 징구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 계약서 작성의 생략이 가능한 경우 ① 국가계약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49조(계약서작성의 생략)에 따라 계약금액이 3천 만원이하인 계약 등의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계약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 만원 이하인 계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

Q12		(국가/지자체)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에 대하여 사업장 적용방법의 차이가 있나요?
A12		❍ 국가계약법제21조, 지방계약법제24조에 따라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의 계약은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됩니다. ① 장기계속계약: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 ② 계속비계약: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을 기준으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하여야 합니다. (총괄계약에 대한 전체 공사기간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 적용 처리 불가) ❍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Q&A15 참고)에 따라 총괄 또는 연차(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에서 선택 가능 ※ 계약별 총 공사기간에 대한 구속력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단가 등에만 미치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에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대법원2014다235189) 따라서 총 공사기간에 대한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된다.(대법원2016다215721)

Q13		총괄 계약과 차수 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경우, 어느 계약을 기준으로 사업장 적용을 해야 하나요?
A13		❍ 공사 전체에 대한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또는 일정)에 따라 차수별(또는 구간별)공사 계약을 맺은 경우, ❍ (총괄 계약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 - 공사현장이 동일하고, 차수계약 간 공사 기간이 1일 이상 중복되는 경우 <예> 반곡동 6-1번지 (1차)1.1.~2.28. (2차)2.1.~4.30. (3차)3.1.~7.30 ❍ (차수별 계약에 대하여 각각 현장 적용) - 각 차수별 계약 건의 건설현장이 다르고, 각각 건설현장 적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예> (1차)1.1.~2.28.(상일동1-1), (2차)2.1.~3.31.(명일동2-1) (3차)3.1.~5.31(강일동1-4) - 공사 현장이 동일할 경우, 각 차수계약 간 공사기간 간의 중복이 없는 경우 <예> 혜화동 2-1번지 (1차)1.1.~2.28. (2차)4.1.~5.31. (3차)7.1.~9.30 ❍ (총괄계약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적용하거나 차수별 계약에 대하여 각각 현장 적용 가능) … 사업장에서 선택 가능 - 공사현장이 동일하고, 각 차수계약 간 공백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예> 혜화동 2-1번지 (1차)1.1.~2.28. (2차)3.10.~6.9. (3차)7.1.~9.30

Q14		동일한 공사현장에 차수 계약을 맺은 경우, 실제 업무처리 방법은?
A14		❍ 1차 계약에 대하여 사업장 적용 신고 시, 공단이 (해당 공사가 차수별 계약인지 여부와) 다음 차수의 공사 기간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선 1차 계약에 대하여 사업장을 적용하고, 추후 2차 계약에 대한 사업장 적용 신고 시, 동일 현장에 기 성립된 공사현장(1차 계약)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업무 적용 예시 - 동일 현장에 기 적용된 공사가 있는 경우, 공사 기간을 확인하여 ① 공사 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기 적용된 사업장의 공사기간 연장 ②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기적용된 사업장의 공사기간 연장 또는 별도 사업장 적용 ③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별도 사업장 적용

Q15		여러 공사 현장에 대하여 1건의 공사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사업장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15		❍ (인접하지 않은) 여러 공사 현장에 대하여 1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각 공사 현장별 적용 가능이 가능합니다 A. 계약서상 공사 현장, 현장별 공사 기간(1개월 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B. 원가 계산서 상 현장(지역)별 공사금액과 현장(지역)별 사회보험료가 반드시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야 함 → 원가 계산서 상 현장구분 없이 합산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현장별 사후정산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 불가 ※ 업무 적용 예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여러 댐의 보수공사를 한 번에 발주하여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가계산서 상 현장별 공사금액과 사회보험료가 별도 계상된 경우(B충족), ① 소양강댐(1.1.~3.31.) 충주댐(4.1.~6.30), 용담댐(8.1.~12.31.) → 각 현장별 적용 ② 소양강댐(1.1.~3.31.) 충주댐(4.1.~4.15), 용담댐(8.1.~12.31.) → 일부 현장 A 미충족 → 소양강댐, 용담댐만 각 현장별 적용(충주댐은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적용불가)

Q16		건설현장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장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A16		❍ 통신망 공사, 배관공사, 도로‧철도공사와 같이 공사 특성상 고정된 현장(장소)없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계약체결 방식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① 전체 지역에 대하여 한 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하나의 현장으로 적용 <예> 강동구 일대, 공사기간 1.1~5.31. ② 구간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Q15참고) → 각 구간별 계약이 건설공사 현장 적용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구간별 공사계약을 기준으로 각각 현장 적용 <예> (1차)1.1.~2.28.(상일동-강일동), (2차)2.1.~3.31.(고덕동-명일동) (3차)3.1.~5.31(명일동-천호동) ③ 구간별 공사를 구분하여 한 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Q17참고) → 구간별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원가계산서 상 각 구간별 공사의 공사금액과 사회보험료가 별도로 계상된 경우 → 각각 현장 적용 ❍ 여러 지번에 걸쳐 있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사업장 적용 시, 해당 구간 공사현장의 주된 지번을 현장 소재지로 입력합니다.

Q17		동일한 공사 현장의 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에 따른 업무처리 차이가 있나요?
A17		❍ 공사기간 연장 (※ 연장된 공사기간 기간 내 신고하여야함) ① 착공일 변경 없이 준공일자만 연장된 경우 <예> 최초 계약: ’23.1.1.~‘23.6.30. → 변경계약서: ’23.1.1.~‘23.12.31. ② 동일 현장 내 맺은 공사계약들 간의 공사기간의 겹침이 있는 경우 <예> (계약A) 공사기간 ’23.1.1.~‘23.5.31. (계약B) 공사기간 ’23.4.1.~‘23.7.31. ※ (계약B)에 대한 사후정산 여부 확인 필요 ❍ 건설현장 신규 적용 ① 최초 공사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공사기간의 중복이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 최초 계약: ‘23.1.1.~’23.6.30. 재계약: ‘23.7.1.~23.12.31. ※ 단, 공사 기간 간 공백이 1개월 미만 인 경우, 공사기간 연장 처리 가능(Q&A15, 16참고)

Q18		기존 도급받은 건설사가 건설업 양도 또는 건설사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18		❍ 발주자와 새로 양도받은 건설사가 신규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기준 충족여부(공사 기간, 사후정산 여부 등)를 확인하여 사업장 신규 적용처리하며, 이 때 공사기간은 신규계약서상 기재된 공사기간으로 합니다. ❍ 발주자와 신규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서 발행한 양도신고수리결과서를 징구하여 양도일로 (기존)사업장 탈퇴 및 신규 적용 처리하여야 합니다. - 단,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사업장이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승계 이전의 기존 업체에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증명서(양도양수서류 등)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 기재변경(사업장명, 건설본사 사업장)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사후정산제도 적용 대상 공사의 양도신고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제19조(법인합병의 신고 등) ‧ 전기공사업법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시행규칙 제7조의2(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시행령 제22조(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시행령 제7조(지위승계 신고 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제17조(문화재수리업의 양도 등) 시행령 제11조(문화재 수리업 등 양도의 신고 등)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 건설업 양도 관련 대법원 판례 양도인과 양수인은 건설업 양도신고를 한 것만으로 바로 양수인이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지위 승계가 완료되어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음(대법원 2011.9.8.선고 2009두6766)

Q19		양도신고수리결과 서류가 없을 경우,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없나요?
A19		❍ 각 사후정산관련 법에서 정한 양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양도신고수리결과서 발행이 되지 않으므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 합병내역 통보문서, 분할계획서, 권리포괄승계서, 흡수합병 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기존 업체에서 진행하던 공사를 합병 또는 분할된 회사에서 전체 승계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합병일자 또는 분할등기일로 (기존)사업장 탈퇴 및 신규 적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 기재변경 불가

Q20		왜 건설공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사업장 적용 등의 신고가 불가한가요?
A20		❍ 건설현장사업장 적용은 특례적으로 사후정산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협의하여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사업장 지침에 따라 건설공사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사 기간 종료 후에는 이미 신고된 내역에 대한 (취득취소, 보수 정정 등)수정 신고도 처리 불가합니다. ❍ 준공된 이후에 해당 건설현장과 관련된 신고는 사후정산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공단은 사후정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설현장을 분리 적용하고 경정신고를 통해 보험료를 별도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21		건설공사가 종료된 후 취득하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어디로 취득해야 하나요?
A21		❍ 건설업자가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지침(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사업장을 건설현장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1987)에 따라, ❍ 적용 이력이 없거나 공사 종료 이후 신고 건에 대하여는 기본 관리 단위인 사업자등록번호(주사업장: 본사) 기준으로 판단 및 취득해야 합니다.

Q22		실제 고용한 회사와 일용근로내역이 신고된 회사가 다른 경우, 어느 회사에 근로자를 취득하여야 하나요?
A22		❍ (예시) 건설현장 계약 당사자 "A"사(하도급사) → 일용근로내역신고 건설현장 공사진행사 "B"사(하도급의 하도급사) "B"사가 사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하도급인"A"사가 근로복지공단(고용정보원)에 일용근로내역을 신고하고 "B"는 근로복지공단에 입‧퇴사 신고만 이루어짐. ❍ B사가 일용근로자들을 실제적으로 고용하고 B사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B건설사의 근로자이며, A건설사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Q23

건설일용 근로자의 보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3

❍  건설일용근로자의 보수월액은 부과 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초 근로일
	8일			2일			※일급: 10만원
					10일
7.10.		8.1. 8.9.				8.25.
○ 자격 취득일: 7.10. 자격 상실일: 8.26. ○ 7월: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월액 부존재, 8월: 120만원

최초 근로일
	8일			2일			8일			※일급: 10만원
					5일
7.10.		8.1. 8.9.				8.31. 9.1.		9.25.
○ 자격 취득일: 7.10. 자격 상실일: 9.26. ○ 7월: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월액 부존재, 8월: 70만원, 9월: 80만원

Ⅴ		기타

1. 사후정산제도는?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배경은?

○ 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 또한, EITC(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이 EITC제도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제기됨

3. 사후정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었는가?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12.29.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2007.4월부터 적용

○ 민간건설 공사는 2008.1.1.부터 적용하고 있음

4.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의 법위는?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와 민간건설 공사

5.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