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각종 요율표

- 2021년도 -

❍ 건강보험요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9	보수월액 × 6.46%
2020	보수월액 × 6.67%
2021	보수월액 × 6.86%

■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1.1)로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에서 ⇒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 2021년도 가입자부담 3,43(50)%, 사용자부담 3,43(50)%씩 각각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1.52%(사용자 11.52%,근로자 11.52%씩 각각 부담)

❍ 연금보험요율

년 도	보 험 료 율
2019	표준소득월액의 9%
2020	표준소득월액의 9%
2021	표준소득월액의 9%

■ 2021년도 가입자부담 4.5(50)%, 사용자부담 4.5(50)%씩 각각 부담

❍ 고용보험료율 산정기준

사 업 별	보 험 료 율	산 정 기 준
실업급여 (공동 부담)	16/1,000(1.6%)	사용자부담 8/1,000(0.8%) 근로자부담 8/1,000(0.8%)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용자 부담)	2.5/1,000 (0.25%)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4.5/1,000 (0.45%)	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6.5/1,000 (0.65%)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업체
	8.5/1,000 (0.85%)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산재보험료율(천분율)

년 도 사업종류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건설공사(갑)	39	40.5	37.5	37.3	37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 12조의 2에 따라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을 고시함.

■ 2020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1.0)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산재보험료율에 포함.

❍ 노무비율(백분율)

년 도 사업종류	2017	2018	2019	2020	2021
일반건설공사(갑)	27 (30)	27 (30)	27 (30)	27 (30)	27 (30)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 ( )안은 하도급 노무비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고시함.

❍ 건설업 월평균임금

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2017	3,588,357원
2018	3,619,987원
2019	3,906,885원
2020	4,226,652원
2021	4,330,442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해 고시함.

❍ 최저임금

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일 급	월 급
2018	7,530	60,240	1,573,770
2019	8,350	66,800	1,745,150
2020	8,590	68,720	1,795,310
2021	8,720	69,760	1,822,480

□ 최저임금은 2021.1.1 ~ 2021.12.31까지 적용

□ 월급은 월 209시간 기준(2011.7.1부터 5인 이상 의무적용)

❍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고용부담기초액

년도	사업주 범위(이상)	고용부담기초액 (1인당/월)
2017	75억 7천 5백만원	812,000원
2018	75억 7천 5백만원	945,000원
2019	86억 8천 1백만원	1,048,000원
2020	86억 8천 1백만원	1,078,000원
2021	86억 8천 1백만원	1,094,000원

□ 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국가기관・공공기관(3.4%),민간기업(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적용대상 공사실적액을 고시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고시함.

❍ 임금채권보장기금,석면피해분담금사업주부담금 비율

년도	임채부담금비율	석면부담금비율	비 고
2017	0.6/1,000	0.03/1,000
2018	0.6/1,000	0.03/1,000
2019	0.6/1,000	0.03/1,000
2020	0.6/1,000	0.03/1,000
2021	0.6/1,000	0.03/1,000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을 고시함.(2011년부터 보수총액기준)